소송 제기 안내
어제 알려드린 당사의 KING 토미오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dentity가 아이치현으로부터 위탁받은 PCR 검사소 운영과 관련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오늘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 위탁업체를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원본 기사는 여기
(이미 전액 환불해 드렸습니다.)릴리즈는 여기)
아래는 회사 측의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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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Identity(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이하 '당사')는 금년 1월 30일에 발표된 검사 등 검사 무료화 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수검 횟수 부풀리기 등의 부정으로 인해 업무 위탁처인 ⧏33⧐ inspection ⧏35⧐ 검사 등 검사 ⧏34⧐AQ합명회사및 관계자, MIRAI 무료 코로나 항원 검사소 검사관리자 시마다 쿠니히로 시마타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2월 5일 아이치현 PCR 등 검사 무료화 사업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 내용
1.1. 법원 | 후쿠오카 지방법원 |
1.2. 피고인 | AQ합자회사 |
MIRAI 무료 코로나 항원 검사소 검사 관리자 시마다 쿠니히로 시마다 | |
1.3. 청구 내용 |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1.4. 손해배상액 | 53,941,000엔(반환 청구 금액 전액) |
2.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당사는 2022년 3월 18일부터 아이치현 PCR 등 검사 무료화 사업을 7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AQ합동회사에 운영 위탁한 주식회사 Identity MIRAI 무료 코로나 항원 검사소에서 아래 기간 동안 약 200여 건의 응시 횟수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상기 부정으로 인해 아이치현 PCR 등 검사 무료화 사업비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18일 ~ 22년 3월 31일
2022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2022년 10월 1일~2022년 10월 8일
2023년 1월 10일 ~ 2023년 3월 31일
2023년 4월 1일 ~ 2023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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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피해가 확인된 부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신용 실추로 인한 손해를 추정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나아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사의 문제는 아니지만, 당사 관계자의 문제로 인해 간접적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의 입장은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하여 공개적인 상황을 조성하고, 당사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SUZUVERSE는 DAO이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는 여러분의 손해와 동일하므로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SUZUVERSE, 사장 겸 CEO
미야우치 료지